금융자률화가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논의도 존재한다. 즉 금융자율화의 지체는 정부관료들의 자기 이해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재웅(1991)은 정부 자체의 이익추구 동기, 구체적으로는 금융규제가 정부의 재정조달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지적함으로써, 금융자율화를 위해서는 정
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 정도에 달려 있다. 주식시장의 빠른 성장 없이는 부채비율 축소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축소한다 하더라도 투자위축이 불가피하다.
국내주식시장 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작아 성장여력이 있는데다 최근 주식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자금조달원으로서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즉, 금융선진국의 규제완화와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로 인해 금융업무와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금융의 전자화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글로벌 차원에서 수요자를 만족시키도록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자본건전성규제를 시행하는 근거 중 하나는 시장에 의한 건전성감시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은행파산에 따른 부정적인 외부효과 즉 금융시스템 마비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규제를 통해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방법은 은행으로 하여금 충
규제의 체계와 원칙에 대해서도 일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의 의미와 규제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영역구분의 모호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식은 기존의 상품/기관